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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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에스앤피 1 한맥 1 세정 1 참 1 로고스 1 창조 1 온세계 1 지향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운 1 김유진 1 김정남 1 서정욱 1 김상원 1 서규영 1 임대진 1 강을영 1 신장식 1 이우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다2698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5두4639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][공2016하,126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

5. 서울고법 2016. 1. 15. 선고 2015누37756 판결
  [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6상,257]
 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

2010년

200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구합1077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

2002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9년